민주 “현 경제팀, 하반기 경제 호전 안되면 책임져야”

입력 2013-07-16 10:28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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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올 상반기에만 1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거란 전망과 관련 “전문가들 대부분이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상황은 호전될 것이라고 낙관하며 태연자약하고 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반기에도 경제가 호전되지 않으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슈퍼추경을 했는데도 텅 빈 곳간이 날로 심해진다. 전년 동기대비 10조원가량 덜 걷혔는데, 9조원 중 4조3000억이 법인세 감소 때문”이라며 “이는 새누리당 정권이 밀어붙인 부자감세의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달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재정수준을 감안하면 임시방편으로 안 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며 “국채발행으로 세입 추경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