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정부 기관 중국산 IT 구매 금지법 추진 나서

입력 2013-07-15 07:44

오바마 정부·기업, 부작용 우려 반발

미국 하원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을 우려해 연방 기관의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미국 IT 업계에서도 이번 하원 법안 추진은 정치·경제 측면에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랭크 울프 공화당 하원의원은 IT 납품 업체들이 상무부나 법무부 항공우주국(NASA) 등 미국 연방 정부 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중국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4년 회계연도 예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에도 2013회계연도 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슷한 규제 조항을 포함했다. 상무부나 법무부 항공우주국(NASA) 등이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생산한 IT 제품을 사들이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폴리티코는 중국산 IT제품에 대한 제재 법안 발의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맞서는 두 번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1일 울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기관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커다란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IT 업계도 현실적인 해외 부품 조달 체계나 중국과의 무역 장벽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울프 의원은 그러나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