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채 직접 발행 시범프로그램 확대

입력 2013-07-05 09:33

재정부, 산둥·장수성 지방채 직접 발행 대상에 포함

중국 정부가 지방채 직접 발행 시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산둥과 장수성을 지방채 직접 발행 시범 대상에 포함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011년 지방채 발행 시범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고 광둥성과 저장성 선전과 상하이시에서 현재 지방채를 직접 발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전까지 중국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직접 발행할 수 없었다.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할 것을 우려해 중앙정부는 재정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중론이다.

중국 감사원격인 심계서는 지난달 초 지난해 말 기준 36개 지방정부의 부채가 3조8500억 위안(716조원)으로 2010년보다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재정상태가 좋은 지방정부에 한해 이전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길을 모색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정부는 이들 지방채 발행규모가 국무원이 정한 쿼터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으나 쿼터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지난달 “시범프로그램 대상 지방정부는 올해 최대 700억 위안까지 지방채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허용했을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의 289억 달러에서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