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도청 의혹에 법적 대응 준비

독일이 미국의 광범위한 감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미국의 ‘도청 스캔들’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독일 연방검찰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자국 전화와 인터넷을 감시하고 유럽연합(EU) 사무실을 도청한 혐의와 관련해 영미 정보기관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연방검찰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자감시 프로그램이 독일 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독일 시민이 개별적으로 미국의 감시 행위를 형사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슈피겔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지난주에는 독일 헤세주(州) 검찰에 한 건 이상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NSA가 뉴욕과 워싱턴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타깃’으로 삼고 도청과 해킹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NSA의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으로부터 입수한 일급 비밀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 영역에는 기존에 ‘적대국’으로 여겨지는 중동지역의 국가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도 대거 포함됐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스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멕시코 인도 터키 등이 스파이 활동 대상에 포함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반면 영국과 독일 등 서부 유럽 국가들은 2010년 9월 작성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가디언은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미국의 감시활동 방법과 목적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NSA가 워싱턴D.C.의 EU 대사관을 겨냥한 스파이 활동을 통해 대상국의 내부 정보와 정책상의 이견 등 회원국 간 불화를 포착한다는 목적이 제시됐다.

각 대사관에서 또 본국으로 문서를 보낼 때 사용하는 팩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으며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 내 모든 자료를 몰래 복사하는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가디언은 스파이 활동을 NSA가 단독으로 수행했는지 연방수사국(FBI)이나 CIA와 공동으로 진행했는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