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6월 국회, 갑을상생 처리 우선”

입력 2013-05-22 10:47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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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2일 최근 논란이 된 갑을(甲乙) 관계 문제에 대해 “상법·공정거래법 있는데 빈틈을 노려 이런 행태가 야기되는 만큼 새로운 법 보다는 기존 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힘의 논리를 내세워 횡포를 부리는 갑을관계는 사회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갑을 논란은 경제민주화의 범위이고,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의 총선과 대선 주요 공약인만큼 당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갑을상생’ 도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의원도 갑을 관계를‘상생’으로 규정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민주당의 당론인 갑을관계 추진법안 을의 정당이 되겠다는 법안은 단편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가 생긴 구조 문제를 파헤치고 입체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 등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논란 여지 있지만 집단 소송제 도입은 필요하다”며 “전면적 집단 소송제 도입이 문제가 있다면 담합 불공정 독과점에 대한 것을 새누리당은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