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손톱 밑 가시’ 제거 나섰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군기잡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여전히 불합리한 대출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속칭 꺾기) 등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지 않자 본격적인‘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선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우리·신한·KB금융·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지원 현황에 대한 테마검사에 돌입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관련해서 우량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담보 중심의 대출과 신용대출 비중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기존 담보 위주의 여신지원을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 창업기업,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창조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번 검사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첫 검사로 10일까지 진행된다.

은행권은 올초 중소기업 대출을 30조8000억원까지 지난해 대비 4.8%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은행권은 표면적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우량 중소기업에만 대출이 집중되고, 개인사업자 대출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등 비(非)우량 중소기업들의 돈 가뭄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는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목표 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부진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서 밝힌 사업성을 평가해 적정하게 실행한 대출이 부실화됐을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제도 운영 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최수현 원장은 “중소기업 대출 면책제도가 사문화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 내부의 면책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면책제도 이행 사항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