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벌금형 늘고 징역형 줄어

입력 2013-04-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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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 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101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들은 벌금형 51.1%(806명), 집행유예 26.3%(415명), 징역형 22.6%(35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2007년에 시행한 종전 분석결과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계속 증가(2002년 9.3% → 2007년 28.4% → 2013년 51.1%)했다. 반면 이보다 처벌이 무거운 집행유예(2002년 65.5% → 2007년 46.9% → 2013년 26.3%)와 징역형(2002년 25.1% → 2007년 24.7% → 2013년 22.6%)은 꾸준히 감소했다.

벌금형 비중은 계속 증가했지만 평균 벌금액은 2007년 평균 374만원에서 현재는 평균 263만원으로 줄었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에 대한 처벌보다 약한 것으로 나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형사정책연구원는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거나 보험사기 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