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필요하지만 여야정 공론화 필요”

입력 2013-03-29 10:41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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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전날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등을 밝힌 데 대해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야·정 논의 등 공론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다음 달에 추경을 한다면서 너무 서두르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은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보고 금리인하 등에 부정적”이라며 “시장에 대해 상반된 신호 보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복지정책에 중점 둬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10조원 추경 재원대책을 내놔야한다”며 “국채발행으로 예산 조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세출구조조정 파트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복지부분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빚을 얻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방지대책을 함께 내놔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안 보인다”면서 “조세부담률에 적절한 대책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