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제재에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강공

북한은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고사령부는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전쟁연습(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11일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라는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은 유엔의 고강도 제재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이 잠정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날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 억제·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비공개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대북 제재안 초안은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며 범위도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탄도미사일 개발계획 능력을 현격히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밀수·밀매 등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여부 감시와 북한의 자금 이동·세탁 등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제한 등의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역시 이날 ‘북한의 범죄행위, 자금조달’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액션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금융 및 경제적 압박은 군사적 대응 등에 비해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