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에 상업의료보험 도입 장려

입력 2013-02-22 18:12

중국 보건당국이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지방정부에 상업의료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위생부가 관장하고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NCMS)은 현재 개별 지방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NCMS를 통해 주민 1인당 상업보험 가입에 15위안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첸주 위생부 장관은 전날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만성적 질환 치료와 관련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위생부 그리고 4개의 기관은 지난해 8월 각 지방정부에게 민간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기존 의료보험을 통해 농부들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상업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보험의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첸주 장관은 “농촌건강보험의 초과액은 지난해 총 보건금액의 25%를 차지했다”며 “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첸 장관은 NCMS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비 지원 비율을 60%까지 높이고 지방정부에게 엄격한 보험기금 초과액 관리를 지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