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편안으로 새정부 골격 완성..총리후보 발표 임박

입력 2013-01-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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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기능만 살려 조직 슬림화...非영남·통합형에 방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주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안 발표로 새 정부의 골격을 완성하는대로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조각(組閣) 인선 발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2실 9수석비서관 체제인 대통령실의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비서관의 권한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청와대 개편안이 이르면 20일, 늦어도 금주초 공표될 것으로알려졌다.

대통령실 개편안 발표로 지난주 발표된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박근혜 정부’의 ‘뼈대’가 완성된다.

박 당선인측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비대한청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본래의 비서 기능에 충실하도록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따라 9개 수석실 가운데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통합한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이 신설되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장관급인 대통령실장·정책실장과 더불어 3실장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조직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현행 2실장 체제로 묶어둘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정책실장이 폐지되고, 나아가 그 산하의 경제수석실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부총리가 부활하며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가 마련된만큼 ‘옥상옥’의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대통령 친인척 감시 등을 해온 민정수석실의 위상 변화도 불가피하다.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에게 업무를 이관하며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은 본연의 참모 기능을, 특별감찰관제는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며 병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외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유지될 경우 사회통합수석실이 이곳으로 흡수되고, 거대 부처인 미래창조학부의 업무와 짝을 이루는 과학수석실이 신설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9개 수석실이 6∼7개 선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청와대 개편이 끝나는대로 금주 중반께 국무총리 후보자를 먼저 발표하고, 이어 일주일여 후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상 이달 중 지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3∼4명으로 압축된 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사실상 끝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지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비(非)영남·통합형 인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박 당선인측은 새 정부 초기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도덕성, 갈등조정 능력, 내각 장악력을 기준으로 적임자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조무제 전 대법관·이강국 헌법재판소장·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광옥(전북 전주)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정갑영(전북 김제) 연세대 총장과 함께 전윤철(전남 목포) 전 감사원장, 김승규(전남 광양) 전 국정원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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