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전달체계ㆍ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감사원은 14일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전했다.

감사원은 국민생활안전관리 실태와 민생비리 특별점검도 향후 감사과제로 보고했다.

감사원이 복지전달체계와 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키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5년 간 재원 134조5천억원 중에 10조6천억원을 복지행정 개혁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ㆍ중복 복지예산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지급, 부당지출, 보조금의 사후관리 소홀 등을 걸러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이 미흡하다고 보고 낙하산 인사 근절,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중심 책임경영 강화, 공기업 부채 증가의 책임소재 추궁, 대형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는 감사와 민생과 관련한 실효성을 높이는 감사를 역점 감사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 공직감찰체계 구축, 국민에게 다가서는 감사원을 쇄신과제로 보고하고, 전문적 감사역량 확보, 감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수위는 감사결과의 피드백 개선 방안, 일반국민의 고충 애로를 적극 수렴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과다한 자료요구, 처리기간 지연 등 감사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