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에 달린 부동산시장 두 얼굴

취득세 재감면이 연초 부동산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재감면 여부에 따라 올해 부동산시장이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실질 혜택은 다음달 하순부터 다시 적용될 전망이다.

일선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취득세 혜택은 연초부터 사라지면서 작년 말 1~3%의 취득세율이 올해 1월부터 다시 4%로 되돌아갔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마지막주말까지 문의가 이어졌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전화마저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련업자와 실수요자들은 하루빨리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시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이 세제 혜택 재 적용과 관련해 부동산업계에선 우려반 기대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취득세 재 감면이 시행되던 되지 않던 이달과 다음달 부동산시장의 공백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세제혜택 마저 연장되지 않으면 거래가 단절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려면 우선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한다고 한 전문가는 설명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취득세 감면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책 시행을 ‘했다 안했다’하는 꼴이어서 수요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더 커져 상반기 내내 거래가 단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지난해 가을 이후 주택거래가 눈에 띄게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는 않았다”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넉넉잖은 만큼 국가 경기가 살아나야 부동산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선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확정돼 최근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길 기대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다시 시행되면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중소형 아파트 거래 심리가 살아 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은 작년 정부가 시행한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9·10 대책을 통해 9월 말부터 연말까지 아파트거래가 꿈틀됐던 만큼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세제 혜택을 다시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세제 혜택이 다시 적용되면 구정 이후와 봄 이사철과 맞물려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현재 금리도 낮아 수요자 입장에선 내 집 마련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견해다.

또한 적용되는 세율의 폭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더라도 시기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때문에 수요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