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재 ‘막가는’ 극우 공약

입력 2012-11-22 09:36

평화헌법 개정·집단적 자위권도입·국방비 확충이 골자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21일(현지시간)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국방비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극우적인 선거 공약을 내놨다.

아베 총재는 이날 자민당사에서 ‘일본을 되찾겠다’라는 총선 공약을 통해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 해석을 바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국가안전보장기본법도 제정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한다.

영토문제와 관련, 역사적·학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하고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의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또 댜오위다오 주변 어업환경 정비를 검토하기 위해 등대 등의 시설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2월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한다는 방침이다.

독도와 관련해 총리실에 담당 부서와 조사·연구 기관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교과서는 자학 사관 편향 교육으로 규정하고 전면 개정한다.

교과서 검정제도는 근본적으로 고쳐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동원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해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자민당이 오는 12월16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아베 총재가 극우 성격의 공약을 공개해 동북아 외교전선이 격량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