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법사위 통과시 22일 오전 전국 4만8000대 올스톱
버스업계가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운행전면 중단’을 예고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단행키로 했다.
서울의 시내버스 7500대를 비롯해 전국의 시내·시외버스는 총 4만8000대에 이른다.
이날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운행 중단 방침은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날 개정안의 철회 촉구와 함께 ‘노선버스사업 포기’와 ‘버스 전면 운행 중단’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버스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갈 경우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행할 방침이다.
연합회 측은 “국토해양위와 여야 정당에 버스업계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이는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기존의 지원 외에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