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신평사...S&P, 집단소송 직면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책정과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호주 연방법원이 신용등급 판정 시비와 관련해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배상 명령을 내린 가운데 현지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 관련 펀딩기관인 IMF오스트레일리아는 S&P에 대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S&P는 전일 지난 2006년 ABN암로가 만들고 판매한 고정비율부채증권(CPDOs)에 대한 등급 책정과 관련해 3060만 호주달러(약 346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호주 연방법원의 제인 재것 판사는 전일 “S&P와 ABN암로가 CPDOs를 사도록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속였다”면서 “소송 비용과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호주 지방자치단체 12곳은 지난 2006년 자신들이 투자한 고정비율부채증권의 고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 상품을 만든 ABN암로와 등급을 평가한 S&P, 상품을 판 호주 지방정부금융서비스(LGFSP)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지자체들은 S&P가 최고등급인 ‘AAA’를 부여한 네덜란드 채권 ‘렘브란트’에 1600만호주달러(약 181억원)를 투자해 90%를 잃었다며 S&P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상품 투자에서 신평사에 등급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앞으로 S&P를 비롯해 신평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고정비율부채증권에 대해 신평사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신평사인 피치와 무디스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은행들의 연구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로펌 파이퍼앨더만의 아만다 밴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등급의견을 제시하고 이익을 챙겨온 신평사들에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존 워커 IMF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뉴질랜드에서도 투자자들이 조만간 S&P와 ABN암로에 반대하는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오스트레일리아는 유럽에서도 신평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움직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오스트레일리아는 S&P가 등급을 책정하고 ABN암로가 판매한 네덜란드 채권 규모가 2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S&P는 “투자의견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