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유로존 금융동맹 주장 평행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양국 화해 50주년을 맞아 유럽연합(EU)의 현안 해결을 위한 단합 의지를 다졌으나 유로존 위기의 현안인 금융동맹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루드비히스부르크에서 열린 ‘제50회 독일-프랑스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1962년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미사에 참석한 데 이어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루드비히스부르크에서 나치의 침략과 2차대전의 비극을 딛고 양국이 화해하자는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내년 열리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일부 연설을 상대국의 언어로 하며 양국의 역사적 관계와 중요성을 역설하고 유로존 위기 해결과 유럽통합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다짐했다.

유럽 ‘은행동맹’의 출범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금융동맹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면서 “오는 연말까지 유럽 차원의 통합 금융감독권을 실행한다는 목표는 (유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금융동맹은 가능하면 빨리 출범하는 것이 좋지만 철저한 준비와 훌륭한 품질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금융동맹의 핵심인 통합 감독권과 관련해 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ECB)에 내년부터 유로존 6000여개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ECB의 감독 대상을 주요 대형 은행으로 한정하고 출범 시기도 더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여 왔다.

스페인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전면 구제금융을 속히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독일은 스페인 은행 부문의 재편 이외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다.

양국은 “일자리, 산업전략, 국방정책,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하는 등 긴밀하게 접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