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요구엔 반대입장 고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시장의 침체 상황에 대해 “가격 거품이 빠지는 고통스러운 과정, 특히 ‘막차’ 탄 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와 대정부질문에 잇따라 참석해 “어떤 대책을 내놔도 큰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내 경제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힘든 부분으로 거래가 실종 상태”라며 “어디에서 물꼬를 틀지가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바닥이라는 기대심리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의 총론은 옳은 취지이지만 각론에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많다”며 “순환출자금지나 금산분리 같은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이나 현재의 관행·제도가 파생된 연혁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는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 그는 “2008~2009년 경제위기에는 폭우가 쏟아졌다면 이제는 계속 비가 내리는 장마”라며 “무조건 재정을 투입하는 대책보다는 맞춤형으로 효과가 나는 쪽으로 알뜰하게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