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51.4%”

입력 2012-09-04 13:38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감면 금액 규모가 3조 8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현민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세 감면액 7조 4000억원 중 절반 이상(51.4%)인 3조 8068억이 재벌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법인 1개당 평균 감면액은 1682만원인데 비해 재벌·대기업 집단은 30억 6752만원으로 182배나 차이가 났다. 이 중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곳의 평균 감면액은 155억 504만원으로 전체 평균 922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줄푸세 혜택은 재벌·대기업에게만 돌아가고 국가부채는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됐고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면서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수수료나 복잡한 계약 조항에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실제 각 경제주체들 간 형평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이 전시성 재벌정책을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하는 가짜 경제민주화와 다른 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