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중일 갈등 문제에 난감…“평화적 해결 기대”

미국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영토 분쟁에 대해 평화적 해결과 자제를 촉구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시위대의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 상륙과 관련한 질문에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면서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을 일본명인 ‘센카쿠(Senkakus)’라고 표현한 뒤 “주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어떤 종류의 도발(provocations)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듣기에 따라서는 일본 측을 옹호하고 홍콩 시위대를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눌런드 대변인은 “일본과 중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말 외에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지만 도발적 행동이 아닌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콩 댜오위다오보호행동위원회(保釣行動委員會) 소속 활동가들은 이날 선박을 통해 댜오위다오 해변에 상륙했다. 일본 당국은 이들을 입국난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고조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과 관련,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5일 발간한 ‘미일 동맹 보고서’에서 “두 동맹(한국과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판결과 일본 정부의 미국 내 위안부 기림비 건립 반대 로비를 모두 ‘정치적 행동(political acts)’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런 행동은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물론 양국 국민으로 하여금 공동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싸움으로 주의를 분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양국이 긴장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가안보 이익과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외교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양국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에서 벗어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고도 중심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