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글로벌 위기 새로운 뇌관

각국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이 글로벌 경제의 새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 의무를 포기하고 파산보호를 선택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불과 한달 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스톡턴·매머드레이크·컴튼·샌버너디노 등 4개 시 정부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등 지방정부 12곳이 재정비상 사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집주인들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집 열쇠를 금융기관에 보내고 스스로 주택차압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 많았다. WSJ는 이를 계기로 ‘징글 메일(Jingle Mail)’이라는 용어가 생겼다면서 지방정부가 이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3조7000억달러(약 4250조원) 규모의 지방채 시장이 각 지방정부의 잇따른 파산보호 신청으로 요동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스페인은 지난 20일 발렌시아주가 중앙정부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한 데 이어 무르시아주 등 다른 6개 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지방정부 부채는 약 1400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에 달한다. 지방정부의 부실 재정이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탈리아 포텐차시의 피에로 라코라차 시장은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절반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오 총리가 지난주 시칠리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현지 일간 라스탐파는 나폴리와 팔레르모 등 10개 지방정부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이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27%인 10조7000억위안에 이르렀다. 그 중 절반은 앞으로 2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지방채 부도 우려에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던 종전 방침을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