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대로 추진 단 5곳 뿐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47개 기관 중 43개 정부소속 기관과, 3개 기관을 제외한 101개 공공기관 중 당초 계획 시기대로 이전이 추진되는 곳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1년 말 현재 101개 공공기관 중 이전이 완료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곳을 제외하고 대한석탄공사 등 30개 기관만이 이전청사 착공이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계획했던 2012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기관들이 밝힌 예상 이전 시기는 대부분 2014년 12월이며 기관들이 밝힌 부동산 매각지연, 재원 미확보, 임차청사 건립문제 등 지연사유를 고려해 볼 때 일부 기관은 예상시기 또한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매각 문제다. 본사건물 등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이전부지 매입, 청사 신축 등 이전비용을 조달해야 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전 부동산 매각대상 117개 부지중 29%인 34개 부지만 매각됐다. 특히 매각된 34개 부지중 정부소속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14개로 정부소속기관에 비해 매각이 더 부진하다.

나유성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지체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틀에서 혁신도시 사업이 시행된 만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