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탈당 현실화…노다 정권 붕괴 위기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 내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그룹 의원 50명은 2일(현지시간) 당에 집단 탈당신청서를 제출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당에 몸담을 수 없다며 예고대로 탈당을 실행에 옮긴 것.

이로써 민주당은 노다 총리와 상왕 오자와 그룹으로 양분,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됐다.

오자와 전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반(反) 증세를 내세운 신당을 창당해 대표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자와의 반란은 제로섬 게임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에 오자와를 따라 탈당한 의원들은 당선 횟수가 1~2회인 신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 기반이 약해 민주당에 남았어도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의원이 대부분이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구 정치인 이미지를 가진 오자와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80%는 오자와 신당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오자와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신당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따라서 오자와가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노다 정권에 큰 위협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계의 중론이다.

또한 내각 불신임안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족수에도 못미쳐 총리 퇴진 요구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오자와의 난이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탈당자가 생겨 중의원에서 55명 이상이 탈당하면 과반수 여당 자리를 잃고, 참의원 19명 이상이 당을 나가면 자민당에 참의원 1당의 자리를 내준다.

양원에서 여소야대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노다 총리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표인 노다 총리는 오자와계 의원들의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고 모두 제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중의원 본회의 소비세 인상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57명과 기권 또는 결석한 의원 가운데 탈당에 가세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등 선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며 조기 참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는 최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공명 양당은 소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사회 보장과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노다 정권과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공세를 걸칠 것으로 예상돼 노다 총리의 어려움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