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49조원대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총투자비 기준으로 49조2000억원 수준의 민간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과 ‘부산시 산성터널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산성터널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부산 동서를 연결하는 외부 순환 도로망을 만드는 사업으로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올해 10월 착공한다.

변경안을 보면 민자사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른 시일 안에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자 임대형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을 도입한다. 충남대, 한국체대 등 13개 국립대학 기숙사를 BTL 방식으로 짓는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서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BTO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줘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게 차이점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려고 공공청사 어린이집을 민간투자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질 개선과 누수량 감소를 위한 민자 방식의 노후 지방상수관망 개선사업도 변경안에 포함됐다.

하수도 보급을 경주·안성 등으로 확대하고, 부산에 짓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처럼 자원재활용 위주의 환경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총투자비(총민간투자비+건설보조금) 기준으로 232개 사업에 49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민간투자 집행금액 기준으로는 183건에 6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진행된다. 이 중 BTO에 2조6000억원, BTL에 3조7000억원이 집행된다.

재정부가 주무관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