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추가 완화, 日 채무 상환에 부담”

입력 2012-03-16 15:46

일본은행(BOJ)의 일부 심의위원들은 지난 달 정례회의에서 추가 완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행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 달 13, 14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일본은행의 자산매입 기금 확대가 정부의 채무 상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위원들은 “자산매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에서 벗어난다”며 “설명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일본은행이 계획한 40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은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로 재정 부담이 큰 상황.

이들은 정부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여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일본은행으로 떠넘겨져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정부의 재정 지출을 지지하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JP모간체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결정은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 부족을 메우는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회의에서 55조엔이던 자산매입 기금을 65조엔으로 10조엔 확대했다. 기준금리는 기존의 0~0.1%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RBS의 니시오카 준코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은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자산매입 기금 규모를 서서히 그리고 완만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