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주택구입제한 정책 완화

입력 2012-02-22 15:18

3년 이상 거주 외지인의 두번째 주택 매입 허용

중국 상하이가 주택구입제한 정책을 완화해 중국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바뀔 지 주목된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현지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상하이시 당국은 주택구입제한 정책과 관련해 최소 3년 이상 상하이에 거주한 외지인에 대해서는 두번째 주택 매입을 허용했다.

종전까지는 규정에서 두번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상하이 후커우(호적)를 갖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했으며 외지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

상하이시 주택관리국은 상하이 후커우 개념에는 3년 이상 상하이에 장기 거주한 가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시 당국이 규정 해석을 새롭게 해 주택 규정을 완화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풀이했다.

잭 궁 제프리스그룹 애널리스트는 “이는 확실히 주택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부동산 통제 고삐를 늦출 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약 50만명이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상하이 정부가 규제완화 방침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안휘성의 우후시는 이달 초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보조금 지급 등 주택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중앙정부의 반대로 곧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