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상환 연장 나서

입력 2012-02-13 10:04

부채 절반 이상 3년래 만기 도래…일부 대출건 최대 4년 연장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은행들에 부채 상환 연장을 지시했다고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일부 대출건은 최대 4년 연장됐다”라고 전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펼친 대규모 부양정책으로 지방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떠 안게 됐다.

지난 2010년 기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10조7000억위안(약 191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7%를 차지한다.

또 지방정부 부채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상환 연장 조치를 임시로 취했다고 분석했다.

판젠핑 중국 국가정보센터(SI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적절한 상환 연장은 은행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정부들이 금융위기 당시 취한 인프라 프로젝트 등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아직 이들 프로젝트 대부분이 완성되지 않아 부채 상환 압박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등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들이 공사가 완료된 후 수익을 내는 시점까지 부채 상환을 미뤄야 된다는 논리다.

앞서 저우무빙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 부주석은 지난해 10월 지방정부 부채 상환 연장을 언급했다고 FT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정부 구제에 뛰어들거나 국영은행들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이 고려됐다”면서 “지금은 후자 방식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