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이 유독 서울시 교통요금인상 공개 비판한 이유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데에 소회를 밝혔다. 원래는 말을 하지 않고 마무리 될 때까지 물밑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결정을 내리면서 언급한 요금 인상의 이유가 맞지 않아 항변했다는 것.

박 장관은 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을 공개 비판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가 그냥 올렸으면 별 얘기가 없었을 텐데 중앙정부가 65세 이상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을) 안 도와줘서 올렸다고 이유를 설명해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과 관련해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국비 8000억원 가량을 정부에 요구한 것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강력히 전하기도 했다.

평상시 부드러운 말투의 박 장관이 특정 대상을 정조준해 이례적으로 비판한 것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요금 인상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서울시의 8000억원 재정지원 요구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다시 확고히 했다. 그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 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가장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부처 간 장벽을 허물라고 하는 등 유독 소통을 강조한 박 장관은 “서울시와 재정부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국민들이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앞으로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잘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8000억원 재정지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재정부 또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라 조정이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