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물가안정을 위해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할당관세로 들여온 물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관세행정 영역에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병행수입 물품의 대상확대·수입가격 공개·제도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독점 수입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통관물류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나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관세행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준비상황을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해 우리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통관·관세 행정분야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귀감이 됐다”며 “앞으로 기업의 수출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