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급이 서민물가 직접 챙긴다

앞으로 정부 부처 1급 고위간부인 차관보급이 쌀ㆍ배추ㆍ알뜰 주유소 등 특정 품목의 물가 관리를 전담한다.

정부는 5일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 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해 물가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정책에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한다. 쌀·배추 등 수급조절이 중요한 주요 생필품과 알뜰주유소·물가안정모범업소 등 핵심정책에 각 부처 1급 간부를 품목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안정 책임제 품목은 △중앙공공요금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방공공요금 △알뜰주유소 △등록금 등 교육비 △옥외가격표시제 △의약품비 △전월세 등이다.

정부는 또 전기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로부터 검증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알뜰주유소도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대도시 위주로 알뜰주유소를 700개(전체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 가격 할인폭도 확대된다. 1분기중 일반 신용카드 할인폭(60원/ℓ)의 2배 수준인 120원을 할인해 주는 알뜰주유소 전용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주유소와 비교해, 저렴한 판매가(△70원/ℓ)와 추가적인 신용카드 할인(△60원/ℓ)으로 월 20만원 주유시 약 1만4000원 절약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LPG 가격도 인하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LPG 수입관세인하 조치를 올 6월까지 연장하고 올 1∼4월 동안 가정용 프로판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600만가구 동절기 난방비가 월평균 3000원 완화되고 전국 245만 LPG 차량 연료비가 월평균 31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우유, 라면, 돼지고기, 커피, 설탕, 화장지, 세제 샴프 등 주요 생필품이 불법·편법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생필품 유통거래점검 특별팀(TF)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