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번주 부채상한 증액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중에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1조2000억달러 올려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오는 30일까지 현재의 상한선에 1000억달러 이내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부채상한 증액요청을 통보받은 의회가 15일 이내에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통해 부채상한 증액에 반대하지만 않으면 부채상한은 증액된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상한 증액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채상한 증액 요청은 지난 7월말 미 의회에서 타결된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 따라 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공화 양당은 사상 초유의 미국 디폴트 위기까지 가는 진통을 거듭한 협상 끝에 당시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최소 2조1000억달러 증액하는 내용의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후 오바마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채상한을 9000억달러 증액했다.

미 재무부는 1조2000억달러의 부채상한 증액이 이뤄지는 다음달 중순까지 최대한 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은 15조1940억달러로 이번에 세 번째 부채상한 증액이 이뤄질 경우 부채상한은 16조394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 부채상한이 증액될 경우 내년 말까지는 부채상한을 더 늘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대통령선거 이전까지는 부채상한 증액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미 언론은 그러나 이번에 오바마가 1조2000억달러의 부채상한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에 재정적자 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