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행정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24일 “행정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해 원가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대민 관계 행정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실태를 점검하고 인하 여부를 검토해보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토 대상 행정 수수료는 수입대체경비 9건, 시험응시 수수료 35건, 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17건 등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행정서류 가운데 기존 오프라인보다 수수료가 할인되지 않은 276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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