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 취득세 폐지 검토

입력 2011-11-15 09:48

배수경 기자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자동차 구입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세제조사회는 자동차 취득세를 없앨 경우 세수가 약 2000억엔(약 2조9000억원) 줄어 대체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실시하지 않고 소비세 인상 시기에 맞춰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12월 마무리되는 내년도 세제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동차 구입시에 취득세와 소비세를 내며, 보유 중에는 중량세와 자동차 세금이 부과돼 각각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 180만엔짜리 승용차(중량 1.5t, 배기량 1800cc)의 경우 8만1000엔을 내야 한다.

자동차 업계와 경제산업성은 기록적인 엔고를 이유로 내년도 세제 개정에 취득세와 중량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제 당국인 재무성과 총무성은 이에 부정적이다. 대지진 복구 등을 위해 예산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자동차 취득세와 중량세를 폐지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