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학자금펀드 세금혜택 시기문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펀드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권영세 국회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학자금 부담에 따른 저출산과 국민의 부실한 노후대비는 궁극적으로 정부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로 인해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며 축사는 전문으로 대체됐다.

그는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에 비과세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의 국제적 추세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학자금 펀드 도입은 이제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한 권영세 의원은 “교육비 문제는 부모 세대의 은퇴 문제와 맞물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학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은퇴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부여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재칠 자본시장 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학자금 관련 정부지원의 핵심은 당해년도 소득공제에 머물고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가계가 자녀의 미래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해 가칭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과 펀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은 화약고이며 학자금 문제는 핵심 사안”이라며 “금융기관도 학자금펀드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낮은 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영규 성균관대 교수, 여윤경 이화여대 교수,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학자금펀드' 도입에 관한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