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PC 온라인게임만 죽이겠다고?

입력 2011-11-08 20:43

셧다운제법이 PC 온라인게임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PC 패키지 게임을 포함한 네트워크 기능이 구현된 모든 게임들을 '셧다운'하겠다던 내용을 PC 온라인 게임에만 대상 축소해 발표했다.

단 콘솔게임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돼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법안 발의 목적이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결국은 기금 마련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후 바로 게임업계를 상대로 기금을 걷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이정선 여성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게임업계 매출 1%를 게임 과몰입 기금으로 걷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시행령을 보면 여가부의 속셈은 결국 돈"이라며 "정부부처의 예산 마련을 위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도 보장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온라인게임이 셧다운 되더라도 청소년들은 다른 콘솔게임이나 패키지게임·모바일게임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촌극이 빚어졌다"며 "하루빨리 위헌 판결이 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사라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