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적합업종 선정 비현실적” 성토

입력 2011-10-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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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기업 적합 선정이 “비현실적이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추진위원회(이하 중기동반위)는 지난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미온적이고 미숙하게 운영되고, 중소기업계의 현장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적합업종 선정의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중기동반위에 따르면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 분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지난해 9·29 대책(동반성장 종합대책)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대기업 총수의 동반성장 인식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적합업종 선정도 효율적인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동반위는 업종별 조정 협의 시 대기업의 해당사업 담당 임원이 아닌 사업의 이양여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조정 담당임원의 참여를 요구했다.

중기동반위는 “2차 품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익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적합업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시장영역 조정만을 협의해 적합업종 선정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미 진입 품목에 대한 신규진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적합업종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며 “민간 중심의 자율적 협의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 법제화를 통한 적합업종 선정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