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줄이면 오히려 세수 증가

전경련은 11일 법인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이 국세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은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가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수의 증가 원인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계정상 민간 설비투자 규모는 1997년 57조5000억원에서 2010년 112조300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또 기업 성장에 따라 임금, 배당 등이 늘어나 개인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국내기업 수가 늘고, 해외기업의 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전체 법인 수(법인세 신고법인수 1995년 11만8000개 → 2009년 41만9000개, 3.6배 증가)가 늘어난 것도 법인세수 증가의 한 원인으로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거자료를 보면 감세가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비교가능 31개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3.5%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이는 OECD국 중에서 노르웨이(12.5%), 호주(5.9%),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