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中 환율조작국 제재 처리
중국의 위안 절상 문제가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최근 위안 절상을 다소 용인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현재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 등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이 처리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백악관은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상원의 제재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날카롭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내년 대선에서 중국의 위안화 정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WSJ은 전햇다.
앞서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달 “백악관에 부임하는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중국의 위안 정책에 포문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항상 정치인들의 비판 대상이었다면서 미국은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위안화 정책에 대한 정치인들의 공격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조작국 제재 법안의 공동입안자인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무역전쟁 중에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매일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