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인프라 투자 광풍, 지방정부 파산 뇌관 되나

▲인프라에 대한 과잉투자가 지방정부 파산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 내륙의 우한시는 지하철, 공항, 금융특구 등 각종 인프라 조성에 7700억위안의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진은 우한시의 지하철 터널 공사현장. 우한/신화연합뉴스

중국의 무분별한 인프라 투자가 지방정부 파산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빌딩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보다 23.8% 증가한 27조8140억위안(약 4824조원)에 달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0%에 이르는 것이다.

일본에서 지난 1980년대 부동산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약 35%에 불과했고 미국은 수십년 동안 20%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 수요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문제는 지방정부의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투자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중부 내륙의 우한시는 2개의 신공항과 총 길이 200km가 넘는 지하철, 금융특구와 문화단지 조성,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높이의 오피스타워가 위치할 강변비즈니스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우한시의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이 모든 도시계획을 완성하는데 약 7700억위안의 비용이 들어간다.

남부 광둥성은 광저우와 선전, 주하이, 동관 등 성내 주요 도시 9개를 통합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의 면적은 영국 런던의 26배에 달하며,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교통과 에너지, 상하수도, 통신망 등 약 150개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약 2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광둥성의 한 해 재정수입과 맞먹는 규모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피이터 보텔리어 교수는 “중국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프라 구축”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중 어느 것이 경솔한 투자인지 또는 미래의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중국지리학회 의장이며 저명한 경제지리학자인 루다다오는 “중국은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등 교통 관련 인프라에 대해 과잉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며 서로 다른 운송수단 간의 조화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에 전국 고속도로망을 총 10만km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그 해에 6443km의 도로를 건설하는데 총 6000억위안을 투입했다.

루다다오는 “고속도로 총 길이가 최대 18만km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나 중서부 내륙지방의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지극히 적어 텅텅 빈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