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한다.
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녹색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녹색 공공건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매년 공공건물 목표관리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게 된다.
현재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제도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담당하고 지경부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도를 운용하는 이원적 체제로 서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각 기관이 목표관리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포함한 ‘목표관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종합 이행계획’을 작성해 환경부와 지경부에 제출하고 이를 행안부와 국토부가 공유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 지경, 행안, 국토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목표 관리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해 공공기관이 중복해 점검을 받는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행 계획의 신뢰성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