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업성없다’ 판단한 국책사업 38% 추진”

입력 2011-09-27 07:2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에도 추진된 국책사업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 국회 정무위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가 1999년 이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0을 밑돈 국책사업은 249건(124조원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94건(51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지만, 그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3122억 규모의 울릉도 사동항 2단계 사업은 2009년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B/C가 0.15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소요비용이 4조원을 웃돌지만 2009년 조사에서 B/C가 0.210에 불과했다.

이들 두 사업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최종종합평가(AHP)에서도각각 0.451, 0.450을 받아 기준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이 미흡하더라도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 국책사업에서 지나치게 경제성 분석이 무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B/C 분석이 현재로서는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임에도 정부 스스로 분석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결국 정치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주요 사업마다 이익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