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42개국 중 24위…4년째 하락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24위를 기록, 4년 연속 하락했다.

7일 재정부에 따르면 WEF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2008년 13위, 2009년 19위, 지난해 22위로 떨어진 데 이어 4년째 내리막길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연감 2011’에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59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 3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WEF 평가는 3대 부문, 12개 세부평가 부문, 111개 지표로 구성됐다. 지표 중 80개는 설문으로 31개는 통계로 평가한다.

주요 3대 부문별 평가를 보면 제도, 거시경제 등 ‘기본요인’은 지난해 23위에서 19위로 올랐다. 상품·노동시장 등의 ‘효율성 증진’은 2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18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12개 세부 분야로 인프라가 작년 18위에서 올해 9위로, 보건 및 초등교육은 21위에서 15위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제도적 요인은 62위에서 65위로 3단계 밀렸다. 제도적 요인의 지표 중 정책결정의 투명성(111→128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05→111위), 정부규제 부담(108→117위), 공무원의 의사결정의 편파성(84→94위) 등에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처졌을 뿐 아니라 순위도 밀렸다.

또 세부 부문 중 고등교육 및 훈련(15→17위)과 기업활동 성숙도(24→25위), 기업혁신(12→14위)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12개 세부 부문 가운데 순위가 낮은 분야는 금융시장 성숙도(80위), 노동시장 효율성(76위), 제도적 요인(65위)이었다.

특히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대출의 용인성(118→127위)과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98→100위), 은행 건전성(99위로 동일)이 취약점으로 꼽혔다.

노동시장 효율성의 세부지표에서 노사간 협력이 전체 142개국 가운데 140위로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순위를 보였다. 또 정리해고 비용(114→118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로 동일)도 낙제 수준이었다.

이밖에 지표 순위 중 시장 지배(독점)의 정도(112→114위), 무역장벽 정도(111→118위), 외국인 기업소유의 보편성(106→109위) 등이 낮게 평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제도적 요인과 노동·금융 시장 등 3대 취약 부문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며 “시장 독점도, 무역장벽, 외국인 기업소유 등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하게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