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KDI원장 “복지지출 노인·취약 근로연령층에 우선해야”

입력 2011-09-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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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일 “복지지출은 노인과 취약 근로연령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 앞서 배포한 ‘재정건전성과 복지정책’ 주제발표문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예산이 제약된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축소하되 가구당 지급액을 증액하고, 근로 유인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금액과 대상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여러 부처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복지 사업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특히 “선진국은 1990년대 들어 복지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복지지출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고, 복지혜택은 불가침의 사회권이 아니라 납세자와 수혜자간 교섭을 통해 확보하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복지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