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혁신방안 일문일답

국민연금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9일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비리직원과 로비를 하는 기관의 시장퇴출 계획,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시스템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복지부 김강립 연금정책관과 일문일답이다.

-혁신방안 마련 절차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비리와 비위가 밝혀진 이후 내부 및 외부인사 15명이 참여해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맡긴 자금이다. 따라서 이를 충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금규모가 커지는 만큼 확대되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 국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거래기관 선정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다. 또 위탁운용사 및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에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공단직원의 사적인 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과 거래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및 시장퇴출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

△위원회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내부인사, 4명은 외부인사가 참여한다. 외부 인사 수가 더 많다. 위원은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한다. 인력풀은 가능한 광범위하게 구성하겠지만 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거래기관 선정기준과 결과까지 공개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선정기준 배점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TF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선정 내역까지 공개하면 자칫 배점까지 알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자사가 선정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기관이 선투자를 통해 불합리한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에는 이처럼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세부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합리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세밀하게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감시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완 계획이 있나.

△지금도 상당부분 준법감시인과 감사관실 등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감사 역량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부정행위 처벌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것은 직접 임직원에 대한 취업을 금지시키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다보니 민간 기관과의 거래 제한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력을 감안하면 거래 제한 조치만으로도 재고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실상 민간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고의로 기금에 손실을 끼친 사람을 고용할 경우는 5년까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 파면 해임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취업이 사실상 제한된다. 이에 관한 기준은 추후에 시행 규정에 담을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인력풀 구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인력풀 구성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상시에 정기적인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 밖에 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전적으로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실무 부서의 기능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