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들 집단소송 검토

입력 2011-07-31 14:00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면산 산사태로 3명의 사망자를 낸 래미안 방배아트힐 아파트 자치회장인 곽창호(55)씨는 31일 “산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씨는 피해현황 집계를 나름대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 규명이라며 “서초구와 서울시가 천재(天災)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우선 전문가 등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음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4명이 숨진 방배동 전원마을 주민 역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산사태 피해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서초구가 산사태 위험지역인 우면산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사고가 날 당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가 핵심이다.

서초구는 우면산이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됐는데도 별다른 예방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산림청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27일 강남·중랑·금천·종로 등 서울의 다른 자치구는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했지만 정작 서초구는 어떤 특보도 내리지 않았다.

서초구는 “담당 공무원들이 위험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우면산은 대부분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이 아닌 2ㆍ3등급 지역이고 이번 산사태도 산지 상부 2ㆍ3등급지에서 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