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도부 아예 해체하나

중국 정부가 저장성 원저우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사고로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철도부를 아예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바오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국 철도의 신뢰가 손상됐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패가 발견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의법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같은 원 총리의 발언을 근거로 철도부를 해체해 교통운수부 산하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고속열차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돼온 철도부를 해체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철도는 철도부가, 도로 항공 해상은 교통운수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중국 철도부는 류즈쥔 전 부장이 지난 2월 고속철 공사를 기업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각종 비리 혐의로 적발되면서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이번 고속열차 사고는 이로 인해 철도부에 쌓인 여론의 분노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부처 재편의 일환으로 교통운수부 산하에 모든 교통기관을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철도부의 막강한 권력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철도부에 호의적이었던 장쩌민의 영향력이 약화하면서 철도부 해체가 그리 어렵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08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우선 철도부의 아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결의를 나타냈을 정도.

전문가들은 중국 철도부를 행정과 실무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 예산 수립에서부터 철도 건설공사, 차량 발주까지 철도부가 도맡으면서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정부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로 행정과 실무를 분리, 선로 등의 철도 설비와 열차 운행 업무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철도부가 교통운수부 산하로 편입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철도부는 독립성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편입되더라도 교통운수부와의 기득권 싸움은 치열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