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한부 총리, 정권 연장 모색

일본의 2011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이 25일 일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간 나오토 총리의 시한부 정권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

간 총리는 지난달 2차 추경예산·적자국채 발행법안·재생에너지특별법 등 3대 과제가 해결되면 8월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이전에 퇴진하겠다고 공언했다.

3대 과제 중 하나인 2차 추경예산이 이번에 해결됨에 따라 간 총리는 나머지 2가지만 통과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민주·자민 양당은 1조9988억엔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재원은 2010년도 결산잉여금으로 충당, 신규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5월에는 약 4조엔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고, 10조엔이 넘는 3차 추경예산은 이르면 9월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나머지 2가지 안건을 서둘러 총리의 조기 퇴진을 촉구할 태세지만 총리가 순순히 물러나진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연명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간 총리는 25일 2차 추경예산 통과 후 만난 기자들에서 “잘됐다”며 담담하게 대답하고, 공식 기자회견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간 총리에게 다른 속셈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관계자는 “간 총리가 ‘사면초가에 몰린 것 같아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샛길’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최근 우승을 달성한 여자 월드컵 축구대표팀을 축하하며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간 총리의 한 측근 인사는 “‘샛길’이란 것이 총리 퇴진 요건 중 하나인 적자국채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적자국채 법안 통과의 전제 조건인 자녀수당 문제는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차기 중의원 선거를 승리를 이끌려는 제1 야당인 자민당은 주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리가 말하는 샛길은 적자국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사태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총리에게 샛길을 내줄지는 민주당 지도부에 달렸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도차는 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나머지 2가지 안건을 “조용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센고쿠 요시토 관방 부장관은 “이제 봐주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단계 와있다”고 말해 간 총리의 퇴진에 속도를 낼 뜻을 시사했다.

요시토 부장관은 간 총리의 조기 퇴진에 적극 찬성하는 인물로, 실언 파문으로 물러난 마쓰모토 류 방재담당상의 후임을 맡아달라는 간 총리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간 총리의 퇴진은 기정사실화한만큼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17.1%로 지난 2009년 민주당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달 전보다 6.2%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