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채무한도 상향 실패 시 국가부도”...버냉키, 국채 이자 최우선 지급·3차 양적완화 시사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회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을 향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무디스는 “연방정부의 부채 법정한도를 현재의 14조3000억달러(약 1경5158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정치적 벽에 부딪혀 교착상태에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미국 신용등급이 ‘Aa’로 낮아질 수 있다”면서 “만일 등급이 강등될 경우 빨리 회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디스는 “프레디맥과 페니매이 등 미국 국책 모기지업체와 다른 정책은행 등 미국 정부와 연계된 금융기관들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17년 이후 항상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유지했으며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지난 1995년에도 지금 상황처럼 정부 부채 상한선 상향을 놓고 민주와 공화, 양당이 대립을 보여 연방정부가 잠시 폐쇄됐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2007년의 62%에서 올해 100%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재정적자는 431억달러를 기록해 2011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의 누적 적자액이 9705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미국은 3년 연속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채무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재정운용 계획을 밝히면서 “디폴트를 막기 위해 국채이자를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둔화가 오래 지속되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경우 연준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또 한 차례의 자산매입 실시나 은행 지급준비율 0.25%포인트 인하, 저금리 기조 유지시기의 명시 등의 조치에 대해 연준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양적완화가 종료된 지 불과 2주일도 안돼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완화를 언급한 것은 미국 경제가 그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