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AA연장 협상 난항, 한미FTA 발목 잡아

입력 2011-07-14 06:54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 등 한미 FTA 소관 상임위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미 FTA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모의축조심의를 완료했다.

백악관이 언제든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비준에 대한 찬반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TAA 연장안 문제에 대해 공화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실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수당 등 지원을 하는 제도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TAA 연장안과 한미 FTA 비준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공화당은 재정지출 감축 이유를 들어 둘을 같이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다음달 6일 전에 비준절차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백악관이 이행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치계가 현재 최대 현안인 정부 부채한도 증액 문제에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것도 TAA 연장안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