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7일 적합업종 선정방향 논의

입력 2011-07-05 19:20

원칙 얽매이기 보다 업종별 특성 고려해 판단"

동반성장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기준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큰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동반성장위는 이를 위해 5일 저녁 적합업종·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를 열어 전체회의에 올릴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동반성장위는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선정 기준을 정해놓고 이에 얽매여 판단하기 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의 한 관계자는 "200여건이 넘는 신청업종·품목을 하나하나 따져서 (적합업종·품목 선정 여부를) 가려낼 수가 없다"면서 "쟁점을 몇십개로 추려서 그걸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정 원칙을 정하기는 정하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돼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문제여서 (작업 추진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말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4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의 시장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강의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대기업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소기업-대기업 구분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